병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약국은 제외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타인의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시행되며 약국도 같이 시행한다는 기사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병의원 진료 신분증 의무화

신분증 검사 의무화

환자 본인이 맞는지 자격 확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분증 검사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기존엔 주민번호를 불러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악용하여 자격없는 타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재정이 누수 될 뿐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대여 및 도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40,418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신분증 본인확인 장점

• 정확한 본인확인으로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부자격자의 부정수급을 막아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으로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종류 

제출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증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으면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받기

 

IOS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받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1.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합니다

2. 설치가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통하여 인증합니다

3. 비밀번호 설정 / 생체인증 정보 등록 합니다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의 경우 신분증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진료비 전체를 환자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약국 신분증 의무화

여러 가지 기사들로 인해 약국도 같이 신분증 검사가 의무화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사람은 이미 신분증 검사를 한 것으로 보고 약국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병원이라도 6개월에 한 번씩 신분증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조금 귀찮아졌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혜택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니 병원에 방문하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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